법령 선박등기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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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선박등기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8.11.02 선고 2018구합21164 판결
 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   국세_원천
   법인세법 상법 선박등기법 선박법